'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국이 위탁한 모든 사건,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 협정에 명시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조약·국제관습·일반법리를 적용한다. 판결에 구속력은 없으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188개국이 가입하였다.
INDEX
-
INDEX •Introductory Note •Preamble •Chapter I: Purposes and Principles
•Chapter II: Membership •Chapter III: Organs •Chapter IV: The General
Assembly •Chap...
16년 전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