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연합

국제 연합
2008.10.25 12:03 | 유엔 UN.org | mrkim박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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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연합(한자: 國際聯合, 영어: United Nations)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이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유엔(UN)이라고도 한다.

그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족됐으며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명분으로 국제연맹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게 됐다.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다.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산하 기구는 유럽 빈, 제네바, 아프리카 나이로비 등지에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이다.



기존에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국제연맹은 국제 사회 내 영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에 국제 연합은 국제연맹을 이을 일종의 계승체가 된다. 영문명인 "United Nations"는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추축국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고자 발표한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1] 이 선언은 1943년 승인됐으며 국제연합체를 결성하기 로 했다. 이듬해 연합국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덤바턴오크스 회의를 열었다.
[2] 2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 국제 연합의 주요 목적, 회원국, 구조, 평화, 안보, 공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른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초안을 바탕으로 국제 연합 헌장을 작성해 6월 26일 조인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헌장이 프랑스,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과 46개의 타국가 동의로 발효하면서 국제연합이 출범했다. 국제연합의 창설일인 10월 24일은 각국에서도 기념일로 지정되고 있다.

최초 5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최초의 유엔 정기총회는 1946년 1월 런던에서 열렸다


국제연합헌장



모두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목적과 원칙
목적: 국제 평화·안전, 우호, 인권
제6장 평화적 분쟁 해결
협상,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지역 기관·협정
제7장 평화 위협, 평화 침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제41조: 경제 관계 중단, 교통·통신 중단, 단교
제42조: 군사행동—시위·봉쇄 등


조직체


현재 국제연합의 주요 구조체는 5곳이다. 국제 연합 신탁통치이사회도 포함됐으나 1994년 이후로 거의 휴회 상태이기에 주요기국에서 빼고 있다. 5곳은 다음과 같다.

총회: 회원국이 모두 모여 심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 평화·안전 유지
경제사회이사회: 전문기구 활동 조정
국제사법재판소: 법적 분쟁 해결
사무국: 일상 업무 처리. 사무총장이 수장.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지역 감독. 기능 정지.
5곳 중 네 기구는 뉴욕에 위치하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다.

각국이 모이는 유엔 총회나 정부간 회담에서는 6개국 언어가 사용되지만 실제로 국제연합 사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아랍어를 뺀 다섯 개의 언어는 설립 당시부터 공식 언어로 지정됐으며 후에 1973년 아랍어가 현재의 지위를 얻었다. 유엔 내 영어는 공식적으로 영국식 영어 사용법에 준하며 중국어는 간체자로 정하고 있다. 번체자 중국어가 누리던 공식어의 지위는 1971년 중화민국(대만)의 회원국 자격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이관하면서 동시에 옮겨갔다.


보조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권위원회(UNCHR)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
각 지역위원회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구



전문기구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는 독립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에 협력하며 경제사회이사회 조정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해사기구(IM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그룹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준전문기구


다음은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자격


2006년 6월 28일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면서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는 192개국이 있다. 모든 독립 주권 국가가 국제 연합 회원국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단 바티칸 시국은 옵저버이다. [10] 이외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일원으로,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일부로 본다. 참고로 남극 대륙에는 독자적인 정부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국제 연합 헌장에서는 회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열려있는 기구이며 국제 연합의 판단 하에 현재의 헌장 규약을 준수할 것을 기꺼이 밝힐 국가라면 회원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회원 자격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동의를 한다면 총회 논의를 통해 관련국 회원가입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1, 2, 4장|http://www.un.org/aboutun/charter/



G-77은 국제연합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외교력 증진을 꾀하고자 회원국 내에서 생겨난 기구이다. 초기 가입국은 77개국이며 지금은 130개국으로 그 수가 늘었다. 1965년 6월 15일 설립됐으며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 발표한 "77개국 협정 선언"에 따라 효력을 발휘했다. 최초로 주목을 받았던 회의는 1967년 알제리에서 열렸다.




분담금


국제연합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정해 자발적으로 일종의 회비를 걷는다. 보통 2년 단위로 예산을 측정하며 유엔 총회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에 따라 부과된다. 정기 총회에서는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 간 분담금을 정하기도 한다. 분담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각 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각국의 상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대외부채의 차이 혹은 1인당 소득이 전체 인구로 나뉠 때 줄어드는 정도 등을 감안한다. [12]

총회에서는 유엔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일국이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최고 비율이 일반 예산마다 제한돼 있다. 2000년 12월 총회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 분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 최고 분담 비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한 조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최소 분담 비율은 전체 UN 예산의 0.001%로 조정됐으며 최빈국의 경우에는 최대 0.0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제연합의 연간 예산은 대략 41억 9천만 미국 달러에 준한다.

최대 소비 부분은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 배정된다. 평화유지에 관련한 예산은 2005-2006년간 7만 명의 군인이 전세계에서 17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략 50억이 쓰였다. [13]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화 유지 관련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10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과 대한민국이다. [14]

유니세프나 UNDP 등 전문기구는 자발적인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유엔 자체의 예산과는 별도이다. 대부분이 자금 관련 기부로 이뤄지지만 농산물이나 생필품의 형태로 기아 인구를 위해 제공되기도 한다.

2006년 기준 예산 분담금 부담 상위 12개국은 다음과 같다. [15]

미국 22%
일본 16.624%
독일 8.66%
영국 6.13%
프랑스 6.03%
이탈리아 4.89%
캐나다 2.81%
중국 2.667%
스페인 2.52%
멕시코 1.88%
오스트레일리아 1.59%
브라질 Brazil 1.52%
타국가 22.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