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6일 화요일

UN(국제연합) 창설

UN(국제연합) 창설
2008.10.25 11:03 | 유엔 UN.org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9530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후 평화를 확보하고 전쟁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유엔이 1945년 10월 24일 정식 발족됐다.

1945년 6월 26일 50개 국가가 조인한 유엔헌장의 비준국이 이날을 기준으로 과반수가 넘는 26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26번째로 유엔헌장을 비준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유엔헌장은 1945년 4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돼 2개월간의 심의끝에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4개국 대표들이 합의한 초안을 기초로 작성돼 6월 26일 50개국이 조인했다.

유엔 창설은 1941년 8월 `대서양헌장'에서 처음 구상된 후 4년 만이었다.

`유엔(united nations)'이란 명칭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처음 고안했으며, 2차대전 중인 1942년 1월 1일 26개국 대표가 모여 서약했던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 사용했다.

유엔은 모든 가맹국에 의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의 3개 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다.

국제 연합

국제 연합
2008.10.25 12:03 | 유엔 UN.org | mrkim박상엽

http://kr.blog.yahoo.com/hoonsolo/9538


국제 연합(한자: 國際聯合, 영어: United Nations)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를 아우르는 국제기구이다. 영어 머리글자를 따서 유엔(UN)이라고도 한다.

그 설립 목적은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인권 개선으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 이후 발족됐으며 원칙적으로는 각국의 전쟁을 막고 대화 교섭을 찾자는 명분으로 국제연맹의 역할을 사실상 대체하게 됐다.

현재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연합의 회원국이다.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 매년 총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상정 및 논의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산하 기구는 유럽 빈, 제네바, 아프리카 나이로비 등지에 있다. 공식 언어는 영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이다.



기존에 국제 질서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국제연맹은 국제 사회 내 영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세계대전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에 국제 연합은 국제연맹을 이을 일종의 계승체가 된다. 영문명인 "United Nations"는 윈스턴 처칠과 프랭클린 D. 루즈벨트가 추축국에 대항해 계속 싸울 것을 결의하고자 발표한 연합국 선언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

[1] 이 선언은 1943년 승인됐으며 국제연합체를 결성하기 로 했다. 이듬해 연합국 주요국 대표들이 모여 덤바턴오크스 회의를 열었다.
[2] 2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 국제 연합의 주요 목적, 회원국, 구조, 평화, 안보, 공조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른다.

194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합국 회의에 참석한 50개국 대표는 초안을 바탕으로 국제 연합 헌장을 작성해 6월 26일 조인했다. 같은 해 10월 24일 헌장이 프랑스, 미국, 중화민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과 46개의 타국가 동의로 발효하면서 국제연합이 출범했다. 국제연합의 창설일인 10월 24일은 각국에서도 기념일로 지정되고 있다.

최초 5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 최초의 유엔 정기총회는 1946년 1월 런던에서 열렸다


국제연합헌장



모두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목적과 원칙
목적: 국제 평화·안전, 우호, 인권
제6장 평화적 분쟁 해결
협상,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재판, 지역 기관·협정
제7장 평화 위협, 평화 침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제41조: 경제 관계 중단, 교통·통신 중단, 단교
제42조: 군사행동—시위·봉쇄 등


조직체


현재 국제연합의 주요 구조체는 5곳이다. 국제 연합 신탁통치이사회도 포함됐으나 1994년 이후로 거의 휴회 상태이기에 주요기국에서 빼고 있다. 5곳은 다음과 같다.

총회: 회원국이 모두 모여 심의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국제 평화·안전 유지
경제사회이사회: 전문기구 활동 조정
국제사법재판소: 법적 분쟁 해결
사무국: 일상 업무 처리. 사무총장이 수장.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지역 감독. 기능 정지.
5곳 중 네 기구는 뉴욕에 위치하며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위치한다.

각국이 모이는 유엔 총회나 정부간 회담에서는 6개국 언어가 사용되지만 실제로 국제연합 사무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아랍어를 뺀 다섯 개의 언어는 설립 당시부터 공식 언어로 지정됐으며 후에 1973년 아랍어가 현재의 지위를 얻었다. 유엔 내 영어는 공식적으로 영국식 영어 사용법에 준하며 중국어는 간체자로 정하고 있다. 번체자 중국어가 누리던 공식어의 지위는 1971년 중화민국(대만)의 회원국 자격이 중화인민공화국(중국)으로 이관하면서 동시에 옮겨갔다.


보조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권위원회(UNCHR)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CERD)
각 지역위원회
평화유지활동 관련 기구



전문기구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는 독립 국제기구로서 국제연합에 협력하며 경제사회이사회 조정을 받는다.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해사기구(IM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 그룹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준전문기구


다음은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성격이 비슷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세계무역기구(WTO)

회원 자격


2006년 6월 28일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면서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는 192개국이 있다. 모든 독립 주권 국가가 국제 연합 회원국인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며 단 바티칸 시국은 옵저버이다. [10] 이외에 코소보는 세르비아의 일원으로, 중화민국(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일부로 본다. 참고로 남극 대륙에는 독자적인 정부가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국제 연합 헌장에서는 회원 자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에 열려있는 기구이며 국제 연합의 판단 하에 현재의 헌장 규약을 준수할 것을 기꺼이 밝힐 국가라면 회원국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회원 자격에 대해서 어느 국가가 동의를 한다면 총회 논의를 통해 관련국 회원가입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국제연합헌장 1, 2, 4장|http://www.un.org/aboutun/charter/



G-77은 국제연합 내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외교력 증진을 꾀하고자 회원국 내에서 생겨난 기구이다. 초기 가입국은 77개국이며 지금은 130개국으로 그 수가 늘었다. 1965년 6월 15일 설립됐으며 유엔무역개발협의회에서 발표한 "77개국 협정 선언"에 따라 효력을 발휘했다. 최초로 주목을 받았던 회의는 1967년 알제리에서 열렸다.




분담금


국제연합은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정해 자발적으로 일종의 회비를 걷는다. 보통 2년 단위로 예산을 측정하며 유엔 총회에서 정한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에 따라 부과된다. 정기 총회에서는 예산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 간 분담금을 정하기도 한다. 분담금을 측정하는 기준은 각 나라의 국민총소득(GNI)에 따른 것이며 이는 각국의 상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산출된다. 대외부채의 차이 혹은 1인당 소득이 전체 인구로 나뉠 때 줄어드는 정도 등을 감안한다. [12]

총회에서는 유엔이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재정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에 일국이 충당할 수 있는 분담금의 최고 비율이 일반 예산마다 제한돼 있다. 2000년 12월 총회에서는 최근의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해 분담금 산정 방법을 개정하게 됐다. 최고 분담 비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한 조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외에도 최소 분담 비율은 전체 UN 예산의 0.001%로 조정됐으며 최빈국의 경우에는 최대 0.0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낼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재 국제연합의 연간 예산은 대략 41억 9천만 미국 달러에 준한다.

최대 소비 부분은 평화유지군을 비롯한 안보 관련 문제에 배정된다. 평화유지에 관련한 예산은 2005-2006년간 7만 명의 군인이 전세계에서 17개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대략 50억이 쓰였다. [13]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화 유지 관련 분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10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캐나다, 스페인과 대한민국이다. [14]

유니세프나 UNDP 등 전문기구는 자발적인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자금을 운용하기에 유엔 자체의 예산과는 별도이다. 대부분이 자금 관련 기부로 이뤄지지만 농산물이나 생필품의 형태로 기아 인구를 위해 제공되기도 한다.

2006년 기준 예산 분담금 부담 상위 12개국은 다음과 같다. [15]

미국 22%
일본 16.624%
독일 8.66%
영국 6.13%
프랑스 6.03%
이탈리아 4.89%
캐나다 2.81%
중국 2.667%
스페인 2.52%
멕시코 1.88%
오스트레일리아 1.59%
브라질 Brazil 1.52%
타국가 22.679%

2010년 4월 5일 월요일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45년 10월 24일
목 적 :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
주요활동 :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렫활동
가입국가 : 188개국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유엔의 목적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 연합헌장 제 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치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모든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비협조, 비회원국에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유엔 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군비축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와 협력,국제법 개발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평화안전유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헌장 규정상 평화유지활동의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도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하였다.

국제연합의 PKO(peace-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을 예로, 1956년 수에즈운하의 국제긴급군, 1960년 콩고의 국제연합군, 1964년 키프로스의 유엔평화유지군, 1974년 중동의 국제연합군, 1978년 레바논의 유엔감시군 등이 있다. 1993년 평화유지 활동지역은 캄보디아·유고·소말리아·모잠비크·앙골라 등 13곳이며, 크로아티아·유고슬라비아공화국·시에라리온 등은 1999년까지도 평화유지군이 주둔했다.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은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국제평화유지군(PKF)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군비축소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등 군축3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2년과 1979년의 미국과 소련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1991년과 1993년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등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술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잠정통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확산 방지, 통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활동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시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발족하여 개발도상국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데, 199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공여총액은 약 175억 달러이다. 그 밖에 《세계경제연구》 《통계연감》 《인구연감》 《인권연감》 등 책자를 발행한다.

주요 활동


◈ 세계 환경정보 및 단행본, 국내 소개 및 보급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넵의 환경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국내 환경단체 및 관련 기관등에 소개, 보급하여 환경운동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격월 유넵한국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유넵 발행물 안내책자를 각 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주요 책자를 번역 출판할 예정입니다.

◈ 국제 워크샵(Workshop) 개최

환경문제가 세계 질서 재편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사안별로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국제 워크샵을 통해 세계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국제 환경회의 및 이벤트 참가

US CSD 총평가 회의, 세계환경의 날 그리고 의제21평가회의 등 전세계에서는 중요한 환경회의 및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에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합니다.

◈ 민간환경단체 및 타 유넵국가위원회간 연대활동

현재 한국에는 약 1백 여 개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 함께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사안들에 대해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넵국가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촉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승인된 의제 21에 소개된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 기업 등의 협의를 거쳐 그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을 승인한 국가의 지방정부는 96년 시한으로 '지방의제 21'을 제시, 시행해야 하는 바,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이 요구사항을 따르며, 우리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제시한 '지방의제21'의 실행 활성화와 제고를 꾀하는 동시에 유넵본부 및 국내외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데 교량 역할을 합니다.

◈ 환경 기금 조성

현재 유넵본부에서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환경파괴에 대해 대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넵본부의 활동에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환경기금을 마련, 본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 때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에 시작되며,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특별총회도 개최한다. 특별총회는 이제까지 22회 개최되었는데, 1997년에는 환경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에 대해 심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원래 세계평화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다. 그러나 강대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자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여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
(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1999~2000년에는 세계화, 핵군축, 환경보호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173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총회 산하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연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바레인·브라질·가봉·잠비아·슬로베니아(1999년말까지)·아르헨티나·캐나다·말레이시아·나미비아·네덜란드(2000년말까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정황을 조사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침략국가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기구로 CANH(가입심사위원회)·MSC(군사참모위원회)·DC(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해마다 2번 이상 회합을 갖는다.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남미 10개국, 서유럽 13개국, 동유럽 6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이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NGO(국제비정부기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