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5일 월요일

UN[United Nations]

국제연합 :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45년 10월 24일
목 적 :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
주요활동 : 평화유지활동,군비축소활동,국제협렫활동
가입국가 : 188개국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유엔의 목적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으며,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 연합헌장 제 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의무를 갖는다.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치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모든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국에 대한 비협조, 비회원국에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유엔 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군비축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교류와 협력,국제법 개발등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평화안전유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한다. 헌장 규정상 평화유지활동의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도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하였다.

국제연합의 PKO(peace-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을 예로, 1956년 수에즈운하의 국제긴급군, 1960년 콩고의 국제연합군, 1964년 키프로스의 유엔평화유지군, 1974년 중동의 국제연합군, 1978년 레바논의 유엔감시군 등이 있다. 1993년 평화유지 활동지역은 캄보디아·유고·소말리아·모잠비크·앙골라 등 13곳이며, 크로아티아·유고슬라비아공화국·시에라리온 등은 1999년까지도 평화유지군이 주둔했다.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은 1999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국제평화유지군(PKF)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군비축소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등 군축3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2년과 1979년의 미국과 소련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1991년과 1993년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등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술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잠정통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확산 방지, 통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활동

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도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시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발족하여 개발도상국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데, 199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공여총액은 약 175억 달러이다. 그 밖에 《세계경제연구》 《통계연감》 《인구연감》 《인권연감》 등 책자를 발행한다.

주요 활동


◈ 세계 환경정보 및 단행본, 국내 소개 및 보급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넵의 환경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국내 환경단체 및 관련 기관등에 소개, 보급하여 환경운동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격월 유넵한국위원회 소식지 발간 및 유넵 발행물 안내책자를 각 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있으며 환경관련 주요 책자를 번역 출판할 예정입니다.

◈ 국제 워크샵(Workshop) 개최

환경문제가 세계 질서 재편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국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각 사안별로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국제 워크샵을 통해 세계 환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국제 환경회의 및 이벤트 참가

US CSD 총평가 회의, 세계환경의 날 그리고 의제21평가회의 등 전세계에서는 중요한 환경회의 및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고 국내에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이러한 환경회의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자 합니다.

◈ 민간환경단체 및 타 유넵국가위원회간 연대활동

현재 한국에는 약 1백 여 개의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와 함께 현안이 되고 있는 환경사안들에 대해 연대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 유넵국가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구환경보전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방의제21의 활성화 촉구

1992년 리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승인된 의제 21에 소개된 '지방의제21'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주민, 기업 등의 협의를 거쳐 그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을 승인한 국가의 지방정부는 96년 시한으로 '지방의제 21'을 제시, 시행해야 하는 바, 한국의 지방정부 역시 이 요구사항을 따르며, 우리는 한국의 지방정부가 제시한 '지방의제21'의 실행 활성화와 제고를 꾀하는 동시에 유넵본부 및 국내외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데 교량 역할을 합니다.

◈ 환경 기금 조성

현재 유넵본부에서는 전 지구적인 규모로 진행되는 환경파괴에 대해 대처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유넵본부의 활동에 공동보조를 취하기 위해 환경기금을 마련, 본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 때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에 시작되며,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특별총회도 개최한다. 특별총회는 이제까지 22회 개최되었는데, 1997년에는 환경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에 대해 심의·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원래 세계평화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다. 그러나 강대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자 긴급특별총회를 소집하여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
(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1999~2000년에는 세계화, 핵군축, 환경보호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173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총회 산하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영국·러시아연방·중국·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기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바레인·브라질·가봉·잠비아·슬로베니아(1999년말까지)·아르헨티나·캐나다·말레이시아·나미비아·네덜란드(2000년말까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정황을 조사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침략국가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군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기구로 CANH(가입심사위원회)·MSC(군사참모위원회)·DC(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해마다 2번 이상 회합을 갖는다.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남미 10개국, 서유럽 13개국, 동유럽 6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이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NGO(국제비정부기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시정국(施政國)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받기로 결정한 지역에 대하여 통치한다. 목적은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당초 신탁통치국과 신탁통치를 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총회에서 선출된 비신탁통치국으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 독점하도록 개편되었다. 국제연합 창설 초기에는 신탁통치지역이 아프리카 및 태평양에 있는 11개 지역이었으나, 1994년 10월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인 팔라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신탁통치이사회는 사명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국이 위탁한 모든 사건,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 협정에 명시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조약·국제관습·일반법리를 적용한다. 판결에 구속력은 없으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188개국이 가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