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5일 월요일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문화·인권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해마다 2번 이상 회합을 갖는다.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14개국, 중남미 10개국, 서유럽 13개국, 동유럽 6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사회·문화·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년이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다. NGO(국제비정부기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시정국(施政國)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받기로 결정한 지역에 대하여 통치한다. 목적은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당초 신탁통치국과 신탁통치를 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총회에서 선출된 비신탁통치국으로 구성되었으나, 나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 독점하도록 개편되었다. 국제연합 창설 초기에는 신탁통치지역이 아프리카 및 태평양에 있는 11개 지역이었으나, 1994년 10월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인 팔라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신탁통치이사회는 사명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국이 위탁한 모든 사건,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 협정에 명시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조약·국제관습·일반법리를 적용한다. 판결에 구속력은 없으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0년 현재 188개국이 가입하였다.

사무국

국제연합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 편성과 지휘 외에 국제분쟁의 사실조사와 조정활동 등을 한다.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4명, 직원 1만 9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며, 관례적으로 중립국 인물이 선출된다. 임기는 헌장에 별도 규정은 없으나 초대 사무총장의 관례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초대 T.H.리(1946∼1952, 노르웨이), 제2대 D.하마슐드(1953∼1961, 스웨덴), 제3대 우탄트(1962∼1971, 미얀마), 제4대 K.발트하임(1972∼1981, 오스트리아), 제5대 T.P.케야르(1982∼1991, 페루)였으며, 제6대 B.B.갈리(1992~1996, 이집트), 제7대는 K.아난(1997~2001, 가나)이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국제법상 외교관이 지니는 특권과 면제권을 가진다. 인원은 재정적 공헌도와 지역적 배분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된다. 1996년 말 현재 1만 4800명 정도이나 전문기구 직원을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다.

각종 전문기구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WHO(세계보건기구)·IMF(국제통화기금)·IBRD(국제부흥개발은행)·IFC(국제금융공사)·IDA(국제개발협회)·ICAO(국제민간항공기구)·UPU(만국우편연합)·IMO(국제해사기구)·WMO(세계기상기구)·ITU(국제전기통신연합)·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IFAD(국제농업개발기금)·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있다.

각종 보조기구

총회 및 이사회는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국제연합환경계획·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국제연합인권 고등판무관·PKO(평화유지활동) 등이 있다.

2010년 3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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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ITRAL -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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